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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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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3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2
올흔
2
원
1
광명
1
동감
1
시민
1
소망
1
로앤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행정법원 2023.05.18 선고 2021구합54330 판결
  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민법 방문판매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3.02.09 선고 2021구합73379 판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22년
5. 수원지방법원 2022.07.06 선고 2021구합72780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년
2020년
14. 서울행정법원 2020.08.20 선고 2019구합74881 판결
  국립대학법인에게 도서관건물을 기부하고 그 중 일부를 기부자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6. 대구고등법원 2020.07.10 선고 2019누4906 판결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농지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20. 대구지방법원 2019.09.26 선고 2019구합2001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1. 인천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9구합51783 판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18년
28. 대법원 2018. 7. 20. 자 2017마1565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18하,1745]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2017년
31.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7구합55763 판결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자원재활용법

2016년
36. 대구고등법원 2016.06.10 선고 2015누7426 판결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5년
39. 대구지방법원 2015.11.25 선고 2014구합23590 판결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 수원지방법원 2015.01.23 선고 2014구단1462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4년
49. 대구지법상주지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634 판결
  [법인명칭사용금지등] 항소[각공2014상,442]
   법인명칭사용금지
   민법 상법 헌법

2013년
2012년
56. 대구지방법원 2012.12.12 선고 2012구합791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7. 울산지방법원 2012.07.25 선고 2012구합489 판결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58. 인천지방법원 2012.06.14 선고 2012구합1208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다음연도 6.1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9. 전주지방법원 2012.05.22 선고 2012구합1188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은 6.1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65. 서울고등법원 2010.11.09 선고 2010누7354 판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개별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0. 부산고등법원 2010.06.11 선고 2009누6186 판결
  비영리법인이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됨[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09년
72. 서울행정법원 2009.12.17 선고 2008구합40714 판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09.12.17 선고 2008구합48930 판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
80. 서울행정법원 2008.02.12 선고 2007구합11474 판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 사용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7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5, 2001. 1. 18.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90조제1항위헌소원
   갱생보호법 결핵예방법 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독립기념관법 모자보건법 민법 법률구조법 법인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정당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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